2023 신생아 특공 및 특례 대출 신설 (저출산 해결책?)

2023년 8월 29일 오늘, 정부에서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의 후속으로 주거 정책 분야 대책이 마련된 것인데요. 과연 이번 방안 책이 정부의 의도대로 '결혼과 출산 = 손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거 지원책들이 나올 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차

 

 

국토교통부 출산 가구 주택 지원 강화 배경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이번 출산 가구 주택 지원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출산장려 주택 정책이 기혼가구에 혜택을 부여하여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 방안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집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미혼일 때에 비해 혼인으로 인해 불리해질 수 있는 청약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2자녀 가구도 민간분양 청약 시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하였다. 

 

이번 대책은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출산 가구에 혜택을 부여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어 보입니다. 결혼을 했던 안 했던지간에 출산과 육아로 인해 소득이 줄고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또한 결혼을 하고 나서도 혼인 신고를 미루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 제도에서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혼일 때에 비해 불리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이와 같은 점을 개선하려고 하네요. 

 

 

1. 주택 마련 : 연 7만호 수준 특별 공급

• 출산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출산 가구를 위한 저렴하고 보호된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의사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대출지원: 소득제한 대폭 완화 및 주택자금 저금리 대출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저렴한 금리로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실행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 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 *1자녀 기준	8.5천만원 이하	1.85~3.0%	8.5천만원 이하	1.60~2.7%	7.5천만원 이하	1.2~2.4%	7.5천만원 이하	1.1~2.3%
	8.5천만 ~1.3억원	이용 불가	8.5천만 ~1.3억원	2.7~3.3%	7.5천만 ~1.3억원	이용 불가	7.5천만 ~1.3억원	2.3~3.0%

• 출산 시 1명 당 0.2% 추가 우대

고금리 시대에 맞서는 정책으로 올해 상반기 특례보금자리 대출에 이어 또다른 저금리 대출 지원이 나왔네요. 정부에서 저출산을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금리 수준 보세요.. 해당 기준에 따라 1퍼센트대 금리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됩니다. 심지어 아이 1명 당 우대 적용이니 확실히 출산을 고민하던 가정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의 주택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저축은행 자체의 성장도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3. 청약개선 :  가구 소득기준 상향,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 공공분양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상향 (미혼 가구의 2배)
• 동일일자 청약 시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 배제
•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간분양 가점제) 등

최근들어 청약 통장을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동안 복잡한 가점제도에 로또만큼이나 어려운 당첨 확률로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요. 이번 저출산 대책으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